지식로그

[질문] 경찰이 남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을 알수 있나요,

조회수 36 | 2014.11.06 | 문서번호: 21410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6

경찰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수사 중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증거물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의 무죄추정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경찰서에가면기록에남나요
[연관] 경찰이라면 삭제 하지 않나요? 일단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삭제했다는건 걸렸다
[연관] 경찰서에서수사기록남으면법관같은 공무원못되나요~?정확한답변!
[연관] 경찰서에서 지문만으로 대조없이 신상정보 알수 있나요?
[연관] 경찰서에실종신고하면 조사기록같은거남나요????
[연관] 경찰서록가요
[연관] 경찰에서 조사받은 통지서 안날라오게하는 방법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