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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오빠가 친동생을강간하면 다른사람들과 똑같은벌을받나요? 아니면쫌다른가요~?

조회수 122 | 2008.01.24 | 문서번호: 2140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4

강간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의 동이 없이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남매끼리 동의를 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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