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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조회수 68 | 2014.10.21 | 문서번호: 21361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1
기본권중 침해받은 사안이나 정도에 따라 해당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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