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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보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도록하는이유가뭐에요

조회수 18 | 2008.03.07 | 문서번호: 2735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7

우리나라헌법공공질서및공공복리를위해서는기본권을제한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어요.단기본권의기본적인측면은어떠한경우에도침범할수없다는한계를정하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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