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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범자도 합의해야하나요? 아무짓도안하고 가치만있었는데

조회수 172 | 2014.10.05 | 문서번호: 21318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5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처다보면 망만봐준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됩니다. 공범죄로 기소당했다면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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