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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수의공범 과 공범의미수 차이점은??

조회수 478 | 2011.04.06 | 문서번호: 16304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6

미수는 형법각조에 처벌을규정하고,규정이없으면 처벌하지않음. 처벌될 미수범에는 공범이 있을수있지만 범행의 공모와 공동에 관한 미수는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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