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수의공범 과 공범의미수 차이점은??

조회수 478 | 2011.04.06 | 문서번호: 16304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6

미수는 형법각조에 처벌을규정하고,규정이없으면 처벌하지않음. 처벌될 미수범에는 공범이 있을수있지만 범행의 공모와 공동에 관한 미수는 처벌할 수 없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공범의미수랑 미수의공범이랑 뭐가틀린가요
[연관] 공범의기준은?
[연관] 공범의 정의좀
[연관] 영화 공범의 개봉일은 언제인가요??
[연관] 공범 개봉일
[연관] 살인교사와살인미수의차이
[연관] 티라미수의뜻이뭐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