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범죄가 합의사건이고 경범죄가 단독사건이에요?

조회수 170 | 2014.09.28 | 문서번호: 21296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8

그런게아님우리나라에서는법률상'중범죄'라는개념이없음.'중범죄'는영미법상felony를의미하며,영국에서역사적으로살인,강도,강간,방화등을의미/경범죄-죄의경중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