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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공동설이란

조회수 50 | 2009.04.04 | 문서번호: 7704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4

범죄공동설은여러명이공동하여특정한범죄를행하는것이공동정범이라고보는견해입니다.따라서이설은고의범에대해서만성립하며행위공동설에상대되는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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