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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보호관찰이끝난지두달지났는데요보호관찰기간때사고친게한건이보관끝나서야왔는데다시또보호관찰다녀야되는거죠?

조회수 76 | 2014.09.23 | 문서번호: 21283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3

이런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포함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우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 등 조치 후 보호관찰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반정도가 중하여 보호관찰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보호관찰을 지속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하고 처분변경이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포함)을 새롭게 부과합니다.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먼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서 정확히 알아 보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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