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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사진을도용햇을때 도용몇조항

조회수 27 | 2014.09.23 | 문서번호: 21282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3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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