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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사진도용처벌가능해요?

조회수 300 | 2010.01.05 | 문서번호: 11076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5

답변 : 불가능합니다.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려면그로인한신고자의직접적인피해가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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