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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흐릿하고어두운cctv영상에서 옷장을열고 뒷주머니에손이왓다간제스쳐가보이지만그게 무엇인지명확하게는보이지않을 경우에 그게절도죄로 처벌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67 | 2014.09.12 | 문서번호: 21251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2

말씀하신 CCTV속 영상으로 미루어 절도행위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해당 절도죄의 직접적 물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 그 상황 자체가 용의자가 옷장을 열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옷장을 열어야 할 위치[신분]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 CCTV영상은 해당 절도 행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고, 공판시에도 이를 간접적인 증거로써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은 해당 범죄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는 지식맨이 이 답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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