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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릿하고어두운영상에서 옷장문을열고 뒷주머니에손이가는제스쳐가찍혔는데 그게지갑인지는 단정지을수없는영상 이라면그게 절도죄로 볼수았나요?
조회수 20 | 2014.09.12 | 문서번호: 212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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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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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흐릿하고어두운cctv영상에서 옷장을열고 뒷주머니에손이왓다간제스쳐가보이지만그게 무엇인지명확하게는보이지않을 경우에 그게절도죄로 처벌을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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