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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법에서나오는집행부정지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1403 | 2008.01.23 | 문서번호: 2123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3

집행부정지란어떠한행정처분이있음으로인해발생한권리변동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이란소송이제기되었을때도그행정처분의효력이정지되지않는다는원칙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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