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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인데 어제 다른사람의 대학교신분증을 사용하여 경찰서에가야합니다죄는

조회수 71 | 2014.09.08 | 문서번호: 21237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08

신분증도용으로 처벌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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