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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기소유예 뜻 뭐지

조회수 29 | 2014.08.29 | 문서번호: 212115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9

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을 참조해서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하여 기소하지않는것ㅇ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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