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성추행초범이되었는데 억울한데피해자랑합의가안도면어찌되나요?

조회수 1481 | 2014.08.25 | 문서번호: 21198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5

형법제298조에따라강제추행한자는10년이하의징역,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벌,고소또한당하며성범죄로벌금형이상을선고받게될경우신상공개결정등도함께선고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성추행을 당했는대 증거자료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경우 처벌이가능한가요??
[연관] 성추행피해자로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가해자와 만나야 되는 건가요
[연관] 성추행 초범 합의보지않았다면 어떡해되나요!!
[연관] 때리지도안앗는데피해자가때렷다하다가갑자기안때렷다고말하면그거처벌대요??
[연관] 성추행 초범억울하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연관] 경찰서에신고도안들어간폭행사건입니다 피해자랑합의본 후 경찰서로가야하나요??
[연관] 성추행이어떤경우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