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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동반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수없다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몇조 몇항?

조회수 305 | 2014.08.19 | 문서번호: 21175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9

그런식으로며시된법은존재자체가없습니다.그냥형법이건청소년보호법이건미성년자는유흥업소출입불가입니다.이게기본입니다.원칙적으로출입자체를시키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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