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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별이 안되는 위조민증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아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445 | 2013.08.07 | 문서번호: 19753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7

알아챌수없는정도의수준으로위조된신분증이라면업주에게책임을묻지않을수도있습니다.즉위조된신분증의퀄리티에따라처벌여부가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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