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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범죄 게임에서템빌려줫는데 먹고티면 범죄인가여?
조회수 52 | 2014.07.15 | 문서번호: 21059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5
현실에서물건을훔치면절도죄,사기를치면사기죄가되듯이사이버세상에서도절도와사기행각을벌이면이에상응하는벌을받게됩니다.다만,적용법률이달라지는것뿐입니 ID:jji9236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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