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진도용해서 성적인글과함께 트위터에 올려서 피해자가 신고할때 처벌수위좀

조회수 90 | 2014.07.01 | 문서번호: 21020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1

이런경우,인격내지명예가침해되어서명예훼손내지모욕죄등으로처벌될여지가있습니다. 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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