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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물건허락없이쓰는것처벌

조회수 323 | 2014.06.27 | 문서번호: 21009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7

유자의 허락없이 이물건을 소유할생각으로 이용한것은 절도죄로 성립되지만, 후에 돌려줬다면 죄가 성립하지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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