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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가 단체카톡에서 저못생겻다고하고 욕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해요?

조회수 137 | 2014.06.21 | 문서번호: 20996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1

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특정인의사회적가치및평가가침해될정도로 구체적인사실또는허위의표핸이있어야합니다.못생겼다는것은명예훼손에해당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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