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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가 단체카톡에서 저못생겻다고하고 욕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해요?

조회수 168 | 2014.06.21 | 문서번호: 20996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1

못생겼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평가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연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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