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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의 개선방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조회수 96 | 2014.06.16 | 문서번호: 209826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음,사실간통죄에대한첨예한논의는어떤개선이라기보다는폐지냐,아니냐가실질적인논점입니다.사실간통죄는개선할것도없고요.모아니면도처럼폐지아니면존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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