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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적 피해는 형법 즉 법률쪽으로하면 몇조 몇항이 되나요???

조회수 141 | 2014.06.10 | 문서번호: 209573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0

정신적피해자체에대한형법은따로없습니다.정신적피해를받은이유에대한형법이있는데가장대표적인명예훼손죄의경우형법307조에해당이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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