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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법원은정책결정에따른책임을안지고국회와정부만책임을지나요

조회수 50 | 2014.06.09 | 문서번호: 20950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9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법률상 소송을 심판하는 곳일 뿐이기 때문에,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성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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