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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력을하면무슨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02 | 2014.06.08 | 문서번호: 20946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특수강간 등의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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