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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사실 유포요 그게 몇년후나 몇십년후 지나서도 고소 당하거나 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8 | 2014.06.01 | 문서번호: 20917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2

허위사실유포는 주로 명예훼손죄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입니다. 몇십년까진 아닙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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