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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사면있을까요?

조회수 286 | 2014.05.27 | 문서번호: 20895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7

결론부터 말하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있을 지 없을 지 모릅니다. 음주는 올해 설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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