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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사법 반대입장좀

조회수 159 | 2014.05.26 | 문서번호: 20891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6

착사법은그규정과판단이애매모호합니다.실효성도의심되고요또어쩌면사회구성원모두가범법자가될수도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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