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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의법 반대

조회수 83 | 2015.09.07 | 문서번호: 22225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7

이는인간의도덕까지법으로규제하려는성격을가지는데,그러한과정에서도덕적행위를강제하는것이되어개인의자유를침해하며,형벌의보충성원칙에반한다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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