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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가 잇는거는 파산신청으로 면책을받앗는데 사기로고소된건 시효가 얼마나되나요

조회수 218 | 2014.05.25 | 문서번호: 20884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5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입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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