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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특수절도성인처벌초범이구피해액은60만원합의보면어떡해될까요?

조회수 188 | 2014.05.21 | 문서번호: 20868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1

[유사답변] 특수절도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나, 합의를 보셨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는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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