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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심이법원의잘못된판결탓에엉뚱한사람이벌을받는건가요??

조회수 77 | 2014.05.15 | 문서번호: 20842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5

오심이란건 잘못심판(판단)하는거기 때문에 의미가 포괄적이니 오심도 법원의 잘못된판단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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