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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의입장에서 공탁금을 받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88 | 2014.05.12 | 문서번호: 20833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2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으면 처벌의 수위가 많이 줄어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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