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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히틀러 수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조회수 254 | 2014.04.30 | 문서번호: 20776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30

형식적으로 통치의 합법성 또는 정당성에만 초점을 두며, 실질적으로는 정의 사회를 위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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