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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국민참여재판 2013~2014년도쯤에 개정됫나요

조회수 31 | 2014.04.28 | 문서번호: 20764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8

아직개정되진않았고,위원회심사중입니다.2013년3월12일서영교의원등12인에의해제안이됐고,2013년3월13일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2013년6월20일상정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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