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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그냥 결사체라는데 맞나요?
조회수 163 | 2014.04.28 | 문서번호: 20764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8
명백하게 규정된 업무와 절차가 있으며 자발적인 자유가 없으므로 정당은 자발적 결사체라 볼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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