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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이 주적인 근거(법령)?

조회수 87 | 2014.04.17 | 문서번호: 20717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7

과거 헌재 판결, 대법원 판례, 국가보안법 등에서 반국가단체로 판시했으며 현재까지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우리의 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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