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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하는건 사기죄가 성립된건가요

조회수 240 | 2014.04.08 | 문서번호: 20680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8

사기죄는법률관계가복잡해사기혐의의유죄,무죄판단이어렵습니다.사기죄가성립한다고단정할순없지만,사기죄가될수도있으니웬만하면합의하라는의미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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