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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만원의 절도죄의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조회수 203 | 2014.04.06 | 문서번호: 20672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6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적용은 죄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경미한 절도라도 예외가 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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