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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을신고한다는게아니라그신고한사람을무고죄로신고한다는소리인데요

조회수 31 | 2014.03.29 | 문서번호: 20632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9

상황을보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는건 가능실듯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인정될지는 결과를 보셔야알수있겠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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