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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을 했는데 안했다고 만났는데 죄가안되나요

조회수 40 | 2014.03.25 | 문서번호: 20614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앞서 말씀드린 피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겠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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