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했는데 결혼안했다고 거짓말하는건 죄가없나요

조회수 69 | 2014.03.25 | 문서번호: 20614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거짓말한 것 자체는 처벌할수가 없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피해(금전상, 또는 육체관계 등)가 있을경우 사기나 혼인빙자간음 등의 범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