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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했는데 결혼안했다고 거짓말하는건 죄가없나요

조회수 69 | 2014.03.25 | 문서번호: 20614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거짓말한 것 자체는 처벌할수가 없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피해(금전상, 또는 육체관계 등)가 있을경우 사기나 혼인빙자간음 등의 범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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