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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특별사면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조회수 290 | 2014.03.18 | 문서번호: 20579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8

특별사면은 집행만을 면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 언도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전과는 남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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