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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한 행위를 이중으로 처벌하지않는다는게 무슨 원칙이고 어떤법이 규정하고잇나요

조회수 172 | 2014.03.17 | 문서번호: 20575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7

이중처벌금지의원칙-헌법제13조제1항소정의“처벌”의의미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이자체가하나의법으로규정된게아니라법의해석에있어서원칙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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