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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으로 부모성적욕설과 입에담기 더러운말을보내는데 신고되나요?

조회수 101 | 2014.03.15 | 문서번호: 20564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5

무고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지 않은 이상 신고는 어떤 경우든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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