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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으로 욕설신고하면 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76 | 2015.08.06 | 문서번호: 22175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6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됩니다만 카카오톡 1: 1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족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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