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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에알바하던곳에서 실수로돈을더보냈는데 안돌려주면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조회수 57 | 2014.03.12 | 문서번호: 20554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2

질문자가 잘못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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